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파일공사 못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

22년 01월01일 부터 변경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내용 

22년 부터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고 

일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 중 파일 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포장+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 되었습니다. 

일전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보유한

사업체가 파일공사를 진행 하고자 한다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문건설업을 추가로 취득 하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 4가지의 준수하는 기준을

준비하여 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법인의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서 

일정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유지되는 기한을 확인하여 이 증빙 자료를 

진단사에게 제출 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진단사는 본 회사와 상관없는 세무사,경영지도사,회계사가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1.5억이상의 자본금에서 출자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출자 예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자료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면허가 발급이 되면 대표자는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 약정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대표자가 직접 업무를 진행 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으며 

조합약정업무 체결시 정식조합원으로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한도관련은 정식조합원이 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타사업체에 이중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술자가 전직장 퇴사와 상실처리까지

완벽히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중 개인사업을 영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홈텍스를 통한 기술자의 개인 정보 입력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 하셔야 하므로 사전 기술자 동의 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접수시에도 기술자의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폐지됨에 따라 별도의 면적구분은 없습니다. 

공사업을 준비 하실 수 있는 사무공간으로 준비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용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집기 및 통신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일 허위로 준비하여 면허 까지 발급 되었다 하여도 

실사시 적발될 수 있음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