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양도양수 특징과 장단점 알고 시작하기

 

 

 

안녕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이한면허넷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및 인프라 구축의 필수

업종인 전기공사업양도양수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경미한 전기공사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면허 없이

도급 및 시공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반듯기 정식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 협력업페 등록이나

대규모 공사 입찰을 앞두고 있다면

양도양수가 정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선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공사업은 일상에서

없어서 안될 부분이며, 건설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 하고 있는 만큼

유망한 업종 입니다.

 

 

 

양도양수의 3가지 유형

 

1. 분할합병

법인에 있는 공사업 면허만 분할하여

타 법인에 면허권을 승계 하는 방식이며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면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하고, 양도양수 법인 모두 

존속 하게 되는게 특징입니다.

 

특히 전기공사업양도양수는

분할합병으로 진행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찰 자격을 맞추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신규양도양수

설립 90일이 지나지 않고 별도의 매출 없는

신설법인을 변경등기 후, 등록기준을

갖추어 취득하는 방법 이며

 

공사실적이 필요 없고, 가장 빠른 면허 취득이

목적이신 분들에게 가장 적합 합니다.

 

3. 포괄양도양수

면허를 보유 한고 있는 법인의 모든 권리를

승계하는 방식이며 법인의 모든 권리를

가져오는 만큼 시평, 실적, 부채, 채무 등 

다 같이 따라온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양도양수시 확인 해야할 요소 

 

1. 실적 검증

최근 3년~5년 시공실적 및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액 확인

 

2. 실질 자본금 유지 여부
전기공사업은 1.5억 원 이상의 
실질 자본금이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3. 공제조합 융자금 및 잔액 확인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실제 자산입니다.
양도인이 공제조합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기술자 공백 및 행정처분 이력
면허 유지를 위해선 기술자 3인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5년 내에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이력이 향후 입찰 시 감점 요인이 됩니다.

 

 

 

양도양수 시 주의 사항

1. 우발 채무 / 부실 자산 확인
소송, 보증 채무, 미납 세금 등이 인수 후에 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전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물론 
금융거래 확인서 등 대출이나 보증이 있는지 
체크 해야 합니다.

2. 실질 자본금 유지 여부
전기공사업은 1.5억 원 이상의 
실질 자본금이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3. 공제조합 융자금 및 잔액 확인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실제 자산입니다.
양도인이 공제조합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기술자 공백 및 행정처분 이력
면허 유지를 위해선 기술자 3인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5년 내에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이력이 향후 입찰 시 감점 요인이 됩니다.

5. 공고 및 채권자 보호 절차 준수(분할합병)
법적으로 정해진 신문 공고 등을 누락하면 

양도양수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행정 절차와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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