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종합 가이드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니 오늘의 안내를

끝까지 함께 하시어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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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통합적으로는 건축물 및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철거, 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구조물해체공사 ]

단순히 건물을 해체하는 작업이 아니라

특성들을 파악하고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해체 작업을 계획하여 철거를 진행.

 

[ 비계공사 ]

건축물 및 시설물들의 건설을 위한 과정에서 작업자와

보행자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는 업무.

 

이와 같이 공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건설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업종이니만큼 건설 공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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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등록 기준 항목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대표 등록 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들에 대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 또한 빠짐없이 갖추어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을 해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며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달이 되거나 누락되는 서류가 발생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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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

•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
•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심사 절차 필요.

[ 개인사업자 ]

•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
• 실질자본금 심사 절차 필요.

[ 실질자본금 ] 

모든 사업자가 진행하는 항목이며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전문 진단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 납입자본금 ]

법인만 진행하는 항목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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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좌수에 맞춘 금액을

예치를 한 후에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정식 조합원 자격이 발생되므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식 조합원이 받는 혜택 ]

• 여러 보증서 발급
• 운영에 필요한 융자 지원
• 보증 수수료 절감
• 경영에 필요한 부가 서비스 제공
• 출자금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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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조건도

충족이 되어야 하며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배치.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기술자들은 모두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기업에 소속이 되어 상근 근무자의 형태로

근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복 소속의 이중 근로는 불가하며

경력 수첩 보유는 필수입니다.

 

대표자는 면허 등록 이전에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재충원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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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 요구됩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로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로 적합한 건물로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타 업체와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상주하는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로운

면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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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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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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