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부터 꼼꼼하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올해1월1일부로 대업종화된 수중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천천히 알기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중준설공사업은 2022년 올해부터 공종의 연계성,

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유서업종별로 통합되어 대업종명으로

명칭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되어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통합되었고 각각 전문분야 즉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시 각각 선택하여

면허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각 주력분야인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업이며

 

또다른 주력분야인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유사성을 띠고 있는 업종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이 대종화 되었지만 등록기준이 통합된건 아닙니다.

각 주력분야별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위 등록기준별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면허를 접수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록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내 사업목적란에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의 실질자본금은 실제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진단하여 증빙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각 사업자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진단하며

적격판정을 받아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은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실질자본금을 예치한 후 

신규업체는 20일 이후, 기존업체는 30일 이후 일정기간 유지하여

진단기준일과 발급일에 맞춰 발급받게 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의 두번째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예치하는 것으로

출자예치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확인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으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후 2년 이후부터 일부 융자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취득후 공제조합 약정업무를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면

보증업무, 신용평가 등의 각종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등록하려는 주력분야별 요구하는 자격범위와 인원수에 맞게 충족해야 합니다. 

 

두 주력분야별로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자격 소지자여야 하며자세한 사항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1인 1개 자격만 인정되므로 겸업, 겸직, 이중근로가 불가하며

특히 개인사업자 소지자도 불가하니 유념하여야 합니다.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가능하며,

대업종내 해당 동일 자격증소지자는 중복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기시험일정과 상시 시험일정 참고하세요

수중준설공사업의 장비요건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등록하려는 주력분야별 장비요건은 상이하며, 

두가지 주력분야 모두 등록하실 경우 위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장비현황표, 장비사진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수준준설공사업의 사무실은

사업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상시 근로가 가능한 통신설비와 사무시설을갖춘 환경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으로

확인 및 증빙가능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건축물이나 주거용 건물, 농업, 입업, 축사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하고

지식산업센터, 사넙단지내, 소호사무실 등은 관할 지자체에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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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수중준설공사업의 면허 취득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로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과 도움이 필요로 하실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