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면허 준비 필독사항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모두 면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모두의 안전과 직결이 되어 있기에 

면허보유업체와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공사를 

위한 지름길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는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등록하셔야할 면허입니다. 

 

파일공사로 건설업등록을 하시려면 

이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공사로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등 구조물을 해체하거나,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의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의 

법정자본금은 1억5천만원으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의 충족하는지 

여부를 봅니다. 

 

자본금이 구조물해체비계를 영위하기 위한 것인지 

,일시적을 조달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

신규는 20일

기존은 30일 이상을 

별도의 통장에 유지하여, 기업진단지침에 따라서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적격여부를 증빙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 등록을 

위해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업체의 신용상태,재무상태에 따라 

정해진 좌수대로 현금으로 예치출자를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법정 자본금 1.5억원에 포함되는 

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 

등록기준에 요하는 시설은 사무실의 구비입니다

사무실은 법인이시라면,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법인 명의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건축물상 합법한 건물로,

면적은 제한이 없고, 상시인원이 근무가능한 

컴퓨터,책상, 통신시설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의 

등록요건에 충족하는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 2명이상입니다. 

인정기술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광업분야(화학류관리분야만해당)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의 4대보험가입은 필수이며, 

개인사업자를 보유한다거나,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능사에는 

건설분야에서 거푸집과 철근기능사가 있습니다. 

1년에 4번 정기시험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시니 

자세한 일정은 큐넷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를 

등록하고 나면, 전문건설협회의

시스템에 의해 부실업체를 가려내게 됩니다.

랜덤이기때문에 어느 날 , 어느 곳에 

실태조사가 나올 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등록기준의 유지입니다. 

특히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가장 관건인데, 

자본금은 상시는 어렵기때문에 

결산일기준으로, 

기술인력은 상시로 ,충원시 50일 안에 

유지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 가장 많은 관계로 

결산의 달 12월이 다가오면서 다들 바쁘실텐데요, 

등록기준 꼭 유지해주셔야 함을 

기억해주시고,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