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요건 핵심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들만 기준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할 경우 면허접수 자체가 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 처리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세부 업종별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통해 진단기준일, 자산별증빙방법 등이 정해집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배정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좌당 금액이 결정되어 좌당 금액 토대로 출자금이 정해집니다.

 

2022.07.25.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 941,389원

54좌 50,835,006원

80좌 75,311,120원

 

공제조합에서 출자를 증명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면허접수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 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사무실 기준을 살펴보면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그에 맞는 최소한의 공간과 적합한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담당자가 사무실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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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요건을 핵심만 추려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